‘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명 돌파’중국과 베트남 국적 70%

[탐사일보=김여름 기자]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류자는 물론 자영업 진출 사례도 늘어나면서, 중국인 유입이 국내 거주·상권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학업·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6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등록외국인은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국적동포(F-4) 거소 신고자 역시 중국 국적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체류자는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가족 동반·동포 비자 등을 통해 중장기 거주 형태로 국내에 정착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밀집 거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체류 인구 증가와 함께 중국 국적 외국인의 자영업 진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언론과 금융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자영업자 가운데 중국 국적 비중은 70% 안팎으로 파악된다. 업종은 음식점·요식업, 소매업, 미용업 등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 수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자영업 증가가 단순한 개인 창업을 넘어 체류 안정성과 소비 기반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장기 체류자가 늘면서 고용 노동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국인 자영업자 감소와 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중국인 자영업자 증가가 체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상권에서는 경쟁 심화와 규제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유입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 급격한 인구·상권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 체류와 경제 활동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내국인 고용·자영업 보호와 지역 균형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인 유입이 국내 인구·경제 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완을 넘어 정주 관리와 상생 방안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